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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앱 금지'로 번진 '인도-중국 국경 유혈충돌'

발행일시 : 2020-06-30 17:10

인도 정부, 중국 앱 59개 금지 조치
국경 유혈충돌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
실제 기술적 금지 조치 시행은 '불확실'

인도 정부가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59개를 금지 조치했다.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인도 정부 기술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인도 정부 기술부는 “정보 기술 법 제69A조에 따라, 위협의 새로운 성격을 고려해 59개 앱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용 가능한 정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중국)은 인도의 주권과 청렴, 방위, 국가와 공공질서에 해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인도 정부 기술부 <출처=인도 정부 기술부>

중국산 앱들이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번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전격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외신들은 최근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갈완계곡에서 발생한 유혈사태 직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가 반영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갈완계곡은 인도와 중국 간의 접경지역으로 양국 군대들이 서로 대치하며 각기 다른 국경선을 주장하는 등의 분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다 이달 15일에 인도와 중국 군인들 600여명 간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출처=Deccan Herald <출처=Deccan Herald>

총격전은 없었지만, 돌과 쇠파이프까지 동원된 난투극으로 격화되며 인도에서만 최소 20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7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사상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인도의 반중감정도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정부가 이번에 금지조치한 중국산 앱은 아래와 같다. 틱톡, 바이두, 샤오미, 텐센트 등에서 개발한 앱들도 다수 포함된 모습이다.

출처=인도 정부 기술부 <출처=인도 정부 기술부>

틱톡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얻는 수익이 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앱만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3억명 이상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번 금지 조치가 중국 기업들을 향한 보복조치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언급된 모든 앱들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까닭이다. 앱을 금지하고 말고는 애초부터 인도 정부가 아닌 미국 기업의 소관인 것이다.

현재 인도 정부가 중국산 앱 금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은 지역 인도 대리점에서 앱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역 ISP를 이용해 앱 도메인을 차단하는 방법뿐이다. 현실적으로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 한정된 금지만 가능한 셈이다. 앱 개발자들은 지역 ISP를 우회하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이마저도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인도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 참여 운동이 더 실현 가능해 보인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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