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36조+알파' 공급..."수출활력 제고에 총력"

발행일시 : 2020-04-08 16:38

4차 비상경제회의...코로나19 타격 받은 수출산업 지원책
산업부, 화상상담 등 비대면 수출지원도 대폭 강화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가  8일 열린 4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가 8일 열린 4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산업 활력에 36조원 아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언택트(비대면) 확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화상 상담을 비롯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수출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분야별로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무역금융 '36조원+알파' 추가 공급...수출기업 만기 연장 숨통 터

정부는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수출 보증과 보험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30조원을 지원, 수출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5조원+알파의 무역금융을 통해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수주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하고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유동성에도 약 1조원을 지원한다. 수출여력이 있음에도 신용도가 낮아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을 위해선 신용도 기준을 완화해 보험·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세계 무역 환경의 비대면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화상상담을 비롯한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중인 건강식품, 홈뷰티 등 7대 유망상품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 검체매칭 확대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관문 가운데 하나인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모습. <수출 관문 가운데 하나인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모습.>

◇글로벌 공급망 점검, 기업 R&D 부담 2.2조원 경감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서 공장 셧다운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점검과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던 점검을 238개를 추가해 총 338개로 확대한다.

공급망 대응책의 하나로 우리 제조업에서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법인세 감면 확대 등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을 최대 2.2조원 경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중기·과기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또  올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를 최대 2년간 유예 또는 감면하는 방식으로 600억원을 지원한다.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 적용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이면 R&D가 중단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교란에 글로벌 수요둔화까지 더해진 미증유의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선방 중이고, 위기 극복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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