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기의 조기 부양을 위해 예산 집의 71.4%를 상반기에 집중키로 했다. 이는 내년 예산 427조원 가운데 305조원이 상반기 배정된 것으로 7년만에 최고치다.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 및 계약이 이뤄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내년 상반기 배정은 올해 상반기 예상 배정 비율 70.4%보다 1%포인트 높인 것으로 지난 2013년의 71.6% 배정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예산 배정이다. 상반기 배정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중점 포함됐다. SOC 분야와 R&D 분야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각각 74.3%, 79.3%다.

정부는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 9조6000억원 등 조기 집행이 필요한 분야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배정되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82.3%, 82.2%가 배정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예상 배정이 확정됐지만, 국회에서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집행이 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배정계획)을 세워왔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자체는 국회에서 의결돼 세출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특별회계는 근거법률 통과 전 집행을 할 수 없지만 계획은 세울 수 있다"며 "일단 배정 계획은 수립하되 예산 배정은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