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중 9개(64.3%)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허용한 곳은 5개(35.7%)에 불과했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웹발전연구소측 설명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64.3%) 공공기관은 검색을 부분차단하고 있었다. 여기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35.7%) 공기업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에는 검색을 차단하였다가 올해에는 검색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않는 기관들도 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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