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R&D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24조원을 돌파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올해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3.6조원이 더 추가된 것이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됐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폭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불산,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을 불허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침임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이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내년 R&D 예산 편성은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3조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7조원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0.5조원 ▲‘3대 핵심산업(BIG3)’ 1.7조원 등이다.

DNA 고도화는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반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이 연계될 계획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 외에도 안전한 정보통신․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예산에 올해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1290억 원이, 우정서비스 품질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590억 원이 늘어난 6850억 원이 편성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