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

바이오협 임종윤 이사장,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산업 미래성장력 지킨다"

발행일시 : 2019-08-19 16:00

한국바이오협회 임종윤 이사장(한미사이언스 대표, 사진)이 최근 협회 기고를 통해  공매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특별 조사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임 이사장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착시이며, 왜곡"이라며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력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대표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대표>

 
임 이사장은 "우리는 합법적인 제도하에서 자행되는 '공매도'의 불법 투기의 현상에 대해 그 위험을 제기하고, 불법 행위를 행한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동시에 요청한다"며 "불법으로 악성 루머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먹이감을 노리고 부당한 이익을 포식하는 집단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공매도 세력'이라 칭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11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있던 독일의 축구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버스가 폭탄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뜻밖으로 러시아계 독일인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인 것은 범행의 동기였다. 공매도 브로커였던 범인은 도르트문트 축구단 모기업의 주가 폭락을 유도해, 해당 기업의 공매도로 인한 이익 실현을 노렸다는 것이었다.  공매도의 제도적 모순을 노린, 공매도의 비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시였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악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추론하는데 이 사건은 회자되곤 한다고 임 이사장은 소개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공매도가 리먼 브라더스 관련 부실의 원인과 실체를 발견하고 신고해 자본 시장의 붕괴를 최소화했다며 순기능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 이사장은 이러한 평가가 착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월가의 총체적인 붕괴 사태는 금융 전체와 부동산, 채권, 은행, 주식의 총체적 급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공매도는 이를 촉진시킨 요소였다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Short and Distort'와 'Predator Predatory'라는 용어를 소개하기도 했다.
 
'Short and Distort'는 '공매도를 통한 왜곡 행위’로 의역할 수 있는 용어로, 주식을 공매도하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악성 루머나 허위소문을 퍼뜨려 주가 하락을 조장한 뒤에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실현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Predator Predatory'는 적대적 공매도로 칭할 수 있는 먹이감, 포식자의 개념이 더해진 용어다.
 
임 이사장은 "공매도는 순기능이라는 이름 하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무형의 화폐처럼 주가를 임의로 조직할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으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주가 조작과 'Short and Distort'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시에 엄격한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항준 기자 jhj@nextdaily.co.kr

© 2019 nextdail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넥스트데일리 | 등록번호 : 서울 아 01185 | 등록일 : 2010년 03월 26일 | 제호 : 넥스트데일리 | 발행·편집인 : 구원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701호ㅣ발행일자 : 2005년 08월 17일 | 대표전화 : 02-6925-63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성률

Copyright © Next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