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자원을 총력 집중하는 방안을 담은 범부처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100대 품목의 경우 조기에 공급안정을 위해 거침없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확보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 가운데 20대 품목은 1년내,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연구개발(R&D)에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에 2조5000억원도 투자하며, 공급여력 확충을 위한 29조원의 금융지원과 6조원의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정부는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대한 단기간내 공급안정석 확보를 목표로 수입국 다변화와 신증설 신속처리 지원, 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20대 핵심품목은 1년내 공급안정을 확보를 추진한다.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주력산업의 핵심소재와 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이 해당된다. 지난 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을 통해 2732억원을 투입해 조기에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 유럽(EU) 등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과 물량 확보를 위한 24시간 통관과 대체물품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적 민감도는 조금 덜한 80대 품목의 경우 5년내 공급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전략품목과 같이 수입대체와 국내 대체, 재고확충 등도 병행해 이뤄진다.

정부는 핵심품목의 연구개발 자금이 적기 투자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와 지속적인 예산 증액, 세액 공제 등에도 나선다. 특히, 과감한 R&D 투자와 병행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개방적 기술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가운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M&A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환경과 노동, 자금 등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소에도 나선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관련 법제도 손질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예를들면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의 선 제조를 한시적·조건부로 인정하거나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여주는 것들이 해당된다. 노동 분야에선 소재부품산업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주는 것 등이다.

◇기업간 협력모델으로 산업 전반 경쟁력 높인다

정부가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내 수요 공급 기업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소재부품 관련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첫번째는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 기업 기술로드맵 공유와 공동 연구개발 등 '협동 연구개발형'이다. 또 국내 생산확충과 공동시설 투자를 통한 '공급망 연계형',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과 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공동 투자형', 해외 공급처 발굴과 공동구매, 공동물류 및 저장 등 재고확보를 추진하는 '공동 재고확보형'이다.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개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00개 육성과 강소·스타트업 기업 100개 기업 등의 육성에 나선다. 1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세터 등 범정부 지원조직 가동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조직 가동에 나선다.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 긴급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대상별 전담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위원회를 맡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립한다. 이달 중으로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하고,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상시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