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2차 경제보복 감행

발행일시 : 2019-08-02 12:04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뉴스 속보를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뉴스 속보를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일본이 반도체 부품 소재를 비롯한 전략물자 전반의 수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1일 반도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기계⋅화학⋅자동차⋅전자 등 전 산업 영역의 첨단 품목으로 확대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다.

당장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1100여개 이상의 소재부품과 기계류, 장비 등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없게 됐다. 일본 기업은 한국 수출시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의 개별 심사는 통상 9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일본 정부는 이 개별 품목 수출 심시기간을 조절해 얼마든 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안보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주장하고는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지난 달 1일부터 수출규제에 나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단 1건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장은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한 셈이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함에 따라 한국 전산업 분야 공급체인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일본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의 미래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역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의결 이후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앞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외 조치는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친 후 3주 후인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를 비롯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27개을 지정한 상태로, 이번 한국 제외는 27개국 가운데 제외되는 첫 사례다.

김민우 기자 mi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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