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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 2026년까지 수출 730억·60만명 고용 창출

발행일시 : 2019-06-19 14:00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전략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 및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기술·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전략의 실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5G+ 산업 생태계 조성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 등이다.

10대 5G+ 핵심산업 목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대 5G+ 핵심산업 목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될 방침이다.

5대 5G+ 핵심서비스 목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대 5G+ 핵심서비스 목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실감콘텐츠는 5G 콘텐츠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을 추진해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기정통부·국토부)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헬스케어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에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안도 마련됐다. 시험·인증의 경우,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용산에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5G 드론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이용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이다.

보안의 경우,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공장·교통·의료 등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전략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5G+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은 우리 나라가 5G 성공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컨텐츠 제작 지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하 부회장은 “5G콘텐츠는 어느 한 사업자만 노력해서는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업체들이 5G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스튜디오, 장비 등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AI, 빅데이터 등 전문 인력들이 집중 양성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대학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World Best 5G KOREA’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여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5G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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