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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조달난' 우려..."화웨이 거래제한 2년 연기요청"

발행일시 : 2019-06-10 09:44
화웨이 <화웨이>

미국 백악관이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일부 거래 금지 법안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된다.

이번 화웨이 거래제한 유보는 미국 의회가 최근 국방부의 예산관련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를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 NDAA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들과 거래가 금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미 연방정부 기관과 관련 물품 공급 업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미 연방정부 입장에서 '조달난'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보우트 대행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화웨이 판매 금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우트 대행은 특히 화웨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이른바 '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한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의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 법안 시행과 별개로 지난 달 15일미국 기업에 대해 화웨이와 화웨이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화웨이는 NDAA와 관련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민우 기자 mi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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