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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발행일시 : 2019-06-02 01:00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글로벌 OTT 사업자 공세가 거세지자 새로운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지만, 유료방송과 대체 관계에 있는 만큼 '대체성'을 따져 규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OTT 규제를 신설하면 글로벌 사업자는 제외되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음으로써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망 이용대가는 상반기 도출 예정인 정부 가이드라인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국회에는 OTT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OTT 법적 지위를 부가통신사업자에서 유료방송사업자에 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인 글로벌 OTT 사업자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OTT 규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 인터넷 기업과 국내 OTT 사업자는 OTT 규제 법안이 역차별로 귀결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글로벌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도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이용자가 급증하면 국제회선 용량 증설, 캐시서버 설치 등 망 이용대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강력한 시장장악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에 통신사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망을 헐값을 내줄 위험에 직면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상반기 예정인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이슈분석] 넷플릭스, 투트랙 전략 구사···韓 '코드커팅' 우려 커져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공략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동남아시아를 겨냥했던 저가 요금제로 한국을 정조준했다. 1625원(모바일 요금제+주단위 결제)이라는 파격적 요금이 국내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할 수 없다. 가입자가 폭증할 경우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투트랙 전략 구사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을 양분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료방송 가격이 높은 국가선 요금을 인상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 유료방송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선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 유입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투트랙 전략 배경으로는 가입자 증가세 둔화가 가장 유력하게 손꼽힌다. 가입자는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억392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전년 대비 가입자 증가율은 25.9%로, 2013년 36.5%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애플, 디즈니, 워너미디어가 OTT를 출시할 예정이다. 디즈니는 11월 출시를 공식화했다.

넷플릭스는 투트랙 전략으로 경쟁사에 맞선다. 우선, 내달부터 미국 요금제별 가격을 1~2달러 인상한다. 반면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반값 요금과 주단위 결제를 내놓았다.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요금제 및 결제 방식을 선보였다. 모바일 요금제는 월 6500원이다. 주단위 결제 시 1625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넷플릭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회당 20억원이 제작비로 쓰였다고 알려진 대작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1이 공개되자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기도 했다. 넷플릭스 이외에도 여러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자료:닐슨코리아클릭) <넷플릭스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회당 20억원이 제작비로 쓰였다고 알려진 대작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1이 공개되자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기도 했다. 넷플릭스 이외에도 여러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자료:닐슨코리아클릭)>

◇국내 시장 영향은?

국내에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로 인한 '코드커팅'이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건 낮은 유료방송 가격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한국 유료방송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1만336원으로 미국 77.6달러(약 8만8000원)와 큰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넷플릭스 모바일 요금제와 주단위 결제 방식으로 코드커팅 위험이 커졌다.

일주일간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국내외 수많은 콘텐츠를 즐기는 비용은 단돈 1625원이다. 유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한 편(150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당장 IPTV를 중심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및 해외 콘텐츠뿐만 아니라 CJ ENM, JTBC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까지 제공하고 있다. '몰아보기 시청행태'를 가정하면 유료방송 성장동력인 VoD 사업이 휘청일 수 있다.

서비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구매력은 약하지만 스마트폰·태블릿에 익숙한 10대 이용자를 비롯, 전연령대에서 넷플릭스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드라마 '킹덤 시즌1'에 이어 여러 오리지널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돌입, 방영을 예고한 상태다.

가입자 폭증 시 인터넷제공사업자(ISP) 해외 망 투자 부담은 커진다. 올해 해외 망을 증설했지만 넷플릭스 이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캐시서버 도입도 고려 대상이지만 넷플릭스가 비용을 모두 ISP에 전가하려 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넷플릭스 협상력이 커져 ISP 우려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 방안은?

넷플릭스가 저가 공세로 나오면서 국내 OTT 사업자, 유료방송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모두 혁신이 요구된다.

OTT 사업자는 시장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국내 이통사와 제휴해 제로레이팅을 도입, 소비자 데이터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CP는 VoD 과금 체계에 대한 유연한 정책 설정을 해야 한다. VoD 이용률이 떨어지면 양측에 모두 손해다. 가정 내 복수 셋톱박스에 대해 통합 과금 방식을 도입해 VoD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컴캐스트 등 해외 업체처럼 부가서비스 도입도 검토해 볼만하다.

정책적으로는 넷플릭스 이용자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 이용 불편에 따른 비난은 ISP 몫이다. 해외 사업자에도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OTT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도 ISP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슈분석]디즈니, 11월 OTT 합류···거세지는 글로벌 OTT 공습

질풍노도 넷플릭스를 잠재워라...OTT 규제 법안 만든다

디즈니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진출 시점을 올해 11월로 확정했다. 초기 가입자 유치를 위해 '넷플릭스 반값' 요금제를 내놓는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까지 합류하면서 글로벌 OTT 공룡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11월 12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월 이용료는 6.99달러로, 1년 이용료는 약 17.7% 할인된 69달러로 책정했다. 내달 16달러로 인상되는 넷플릭스 프리미엄(UHD·4인) 요금제와 비교하면 반값 이하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계획”이라며 “다른 회사가 경쟁할 수 없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디즈니는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2020년 진출한다. 2024년 말까지 6000만~90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3분의 1을 미국 내에서, 나머지는 해외 시장에서 유치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지적재산권(IP) 기반 콘텐츠에 오리지널 콘텐츠도 더한다. 디즈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2020년 10억달러를 투자하고 2024년까지 20억달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디즈니는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빼면서 연간 1억5000만달러(약 1710억원) 라이센싱 비용을 잃게 된다”며 “2024년 디즈니 플러스가 수익을 낼 것으로 디즈니는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유료방송이 느끼는 글로벌 OTT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까지 저렴해 위협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옥수수-푹 합병 등 국내에서도 규모 경제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투자자 유치, 콘텐츠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수현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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