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하반기 보고서 때의 6개국에서 3개국이 늘었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렸으며,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는 한⋅중⋅일 3국은 그대로 유지하며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개 환율 관찰대상 국가는 중국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 포함됐던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에 제외됐다. 대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지난 2015년 제정된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한 국가는 없었다"고 '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한 이번 발표에서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의 일부를 변경했다. 당초 미국과의 무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에서 흑자폭을 2%로 낮췄다.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기준도 지속기간을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기준은 변동없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환율 검토 대상 교역국을 기존 12개에서 21개로 늘렸다. 대묵 수출입 교역규모가 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인상을 통고한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개입 여부를 주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국은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포함해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들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될 경우 위안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낙영 기자 nyseo67@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