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상과 달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두 곳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상과 달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두 곳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키움뱅크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에 실패했다. 키움뱅크는 인터넷은행에 걸맞는 혁신성과 사업계획에서, 토스뱅크는 대주주 적합성과 안정적 자금 조달에서 각각 미흡하다는 판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 최소 한 곳이나 최대 두 곳이 예비인가를 획득할 것이라는 금융권 안팎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 신규 사업자를 추가해 금융혁신 촉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했던 만큼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 발표 이후 "예상밖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키움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결격사유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 키움은 혁신성과 구체성, 토스는 안정적 자본조달 미흡이 발목

외부평가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낸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인터넷 은행의 혁신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했으며,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 적합성과 자본조달의 안정성에 의문을 갖게 해 두 사업자 모두에게 불허 의견을 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법률·회계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합숙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부적합 의견을 낸 것이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했다. 사업계획은 혁신성(350점), 포용성(150점), 안정성(200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심사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비공개로 두 컨소시엄이 받은 점수와 세부 사업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키움뱅크나 토스뱅크 양측 모두 예비인가 신청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키움뱅크는 제3인터넷 은행이 갖는 혁신성을 갖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고, 토스뱅크는 비금융사업자(산업자본) 논란으로 대주주 적합성 의문과 추후 안정적인 자본금 확충에 대한 믿음을 평가위원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다.

◇ 금융위, 3분기 예비인가 재 추진...키움과 토스 재 신청은 가능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의거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4분기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탈락의 고배를 마신 키움과 토스 역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 신청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새로운 신청자 역시 준비를 통해 신청에 나설 수 있다.

3분기 추진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역시 이번과 같이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법규상 요건 등 사전 심사를 먼저 하고, 이후 신청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면 외부평가위원들이 이틀 이상 충분히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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