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4년간 이어져 온 국세 호황이 끝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1~3월) 누계 세수는 7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세수가 지난해 실적보다 줄어든 것은 올 2월에 이어 두번째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3000억원 덜 걷히며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1월까지 세수호황을 기록했다.

세수감소 원인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가세 감소분은 9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월 3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2월에 지급됐던 설 상여금이 올해의 경우 1~2월로 분산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것도 세수 감소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이 반영되면서 3월에 전년동월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1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수입은 3월 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3월 총수입은 43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감소했고, 1분기 누계 수입도 1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국세수입 감소와 재정지출이 늘면서 적자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3월말 기준 67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000억원 늘었다. 채권이 7000억원 감소했으나 국민주택채권이 1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채무가 늘어났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