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재인 정부 2년…정치‧사회 진전 이뤘지만 '경제활력' 난제 풀어야

발행일시 : 2019-05-09 13:22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출범 초기 기록적인 지지도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경제 부분에서 '혁신성장'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전 정권과 달리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4·27 남북 정상회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난 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아직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한반도 평화 지형을 새롭게 쓰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고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됐다. 제재 해제를 통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렸으며 9·19 군사합의서 채택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기관 개혁을 시작했다. 여기에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는 물론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졌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이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사정활동이 2년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등 수사·정보 기능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반헌법적 일탈과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들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는 권력기관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초점을 맞춘 '협치'를 추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컸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2년간 지속됐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개헌안 처리가 좌절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최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으로 문 대통령의 협치는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아울러 경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집권 2년차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취업자 증가폭 역시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제 부진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집권 초기 80%를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토막 났으며 정치권에는 '이영자 현상(20대·영남·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뜻)'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3대 경제정책 기조를 통해 혁신경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것은 물론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 역시 순탄하지 않은 현실과 맞서야 한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노동계와의 관계도 복원해야 한다. 노동계와 기업계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커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이 발생하고 사회 대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4·15 총선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성과와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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