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대책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안건을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수출 규모 6000억 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3조4000억원)과 펀드조성액(4조7000억원)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들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대외 여건이 지난해 말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약속한 성장률(2.6∼2.7%)과 취업자 증가 폭(15만명)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내수 기업의 온라인 수출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와 지방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스타트업의 해외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추진 ▲한류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식 개편 등이 추진된다.

그중 온라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신규 제도 강화 대책이 시행되며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와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도 구축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수 기업이 해외 온라인 몰에서 직접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실전 교육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해외 혁신거점도 조성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 유망기업 육성 제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해외 혁신 거점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