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한 투자 지원이다. 이 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것과 일맥상통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돕는다. 일례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내년 중 추진한다.

또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에도 9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는 투자를 통한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61%)으로 앞당겨 집행하게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정책도 준비하며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상생방안도 내년 중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는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은 각각 66.8%, 3.8%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의견을 정부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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