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문재인 정부' 실질적 첫 국감 10일부터 본격 시작…여야 대립 치열할 듯

발행일시 : 2018-10-10 00:00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10일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20일간 문재인 정부의 국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감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열린다.
 
국감에서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감사를 단행한다. 2017년에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국감이 열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자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여야는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감 기조를 공개하며 국감 모드에 돌입했으며 '국감 우수의원' 선발 기준이 되는 언론매체 인용 빈도수 관리도 진행 중이다.
 
또 이번 국감 역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도마에 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그리고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한 바 있다.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게다가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등을 파고들어 송곳 감사를 하겠다는 뜻을 공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것.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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