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용훈의 쩐의 전쟁] 나라의 비상금 외환보유고

발행일시 : 2018-09-18 00:00
[김용훈의 쩐의 전쟁] 나라의 비상금 외환보유고

보통의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듯 나라에서도 만약에 있을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외환을 저축해 둔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의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외환 보유고는 한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대외외환채권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이나 외환시장 개입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통제 권한이 한국은행과 정부에 있어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은행은 민간의 외화자금의 유출과 급격한 환율 상승, 해외차입금의 만기차환의 대량거부를 방지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을 보유한다. 그리고 국부 증가와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자 외환보유액을 주식, 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이라는 것이 남의 나라 돈이라 외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유한 외환준비금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외화표시 증권금리가 대부분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우리 채권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유만 해도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다.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달러 매입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달러 매도와 매입의 밸런스가 깨졌고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국내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인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게 만들고 보유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은 국내의 투자 수요가 적어 달러의 소비가 없었단 의미도 되고 수출이 줄어들어 원화를 달러나 다른 통화로 바꾸는 경우가 줄어드니 수출입의 밸런스가 원활하지 못한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원화의 방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달러를 늘린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환율이 외부 개입 없이 자유로이 움직이게 된다면 외환보유액의 축적은 이론상 불가능하다. 환율의 개입은 조작의 우려를 낳지만 원화가 저평가 되면 핫머니가 유입되고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에 방어적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회환시장, 스왑, 채권, 주식 시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외환보유고가 빵빵하다고 이것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환보유고의 든든함을 알고 자칫 과다 보유에 따른 비효율을 감당하며 지나친 축적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외환보유고의 축적보다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신흥 개도국의 경우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자국의 통화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한다. 환율의 상승을 제어하여 상승의 유인을 차단하며 수출과 내수의 경제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싶은 의지의 출현이다.

[김용훈의 쩐의 전쟁] 나라의 비상금 외환보유고

그러나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대외채무를 증가시키고 대외채무의 구성을 변화하여 소비, 투자, 경제성장 등의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소비를 감소시키고 투자나 경제 성장률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자본집약재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반면 반대의 경우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내 소비의 침체, 국내 투자나 경제성장의 침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과도한 외환 보유는 비용의 초래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순환과 국제자본의 이동에 왜곡을 줄 수 있어 이것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다.

과거에 외환보유고는 금융 위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축적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상수지의 흑자로 외환보유가 축적되는 현상이 보이면서 예비적 동기에서 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면에서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단기 부채는 급격하게 자금이 회수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장기 부채보다 유동적이다. 실제로 과거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원인을 보면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의 적자 외에 단기외채의 비중으로 외화유동성 부족을 가져와 발발하였다. 1997년 보유한 외환보다 100배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장 환율이 흔들린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언제든 외국인들의 투자자본의 유출이나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지금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졌다고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도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설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처음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보다 100배나 더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그 때보다 더 커진 경제규모도 있지만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가 변함이 없고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커져서 이로 인한 외화유동성이 커졌다. 경제 전반의 구조가 취약하고 유동성의 증대에 따른 환율변동에 대한 진폭도 커졌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거래, 자본거래, 외국인의 주식이나 채권을 포함한 투자, 도피성 자금유출 등을 고려한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자산운용비중의 자산구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급격한 외화유출로 인한 위기시 회환보유고가 충분해도 외화유동성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수익성 자산이 중장기 채권상품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국채, 달러, 금 등 단기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자산비중의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 많아도 비용문제와 리스크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적어도 안전막이 되어 주지 못한다. 또한 자산의 구성도 유동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해줘야 유사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상수지의 흑자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화자본의 유입을 높여가면서 큰 비용의 투입 없이 외환보유고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위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높여둔다면 외환보유고가 적정기준보다 작아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대외부채 규모를 줄여가는 일이 필요하다.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해도 대외부채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 시점에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자금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닌 효율성과 가용성을 갖춘 자금의 보유가 중요하다.

김용훈 Laurel5674@naver.com 국민정치경제포럼의 원장이자 온 오프라인 신문과 웹에서 정치경제평론가로 활동중이다.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140여회의 수상을 하며 금융, 전자, 바이오, 정책, 광학, 시,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그 동안의 공모전 경험으로 공모전에 관한 분석과 동향, 수상비법으로 다양한 독자들에게 흥미와 다른 경험의 기회를 알려주고 싶어한다. ‘청춘사랑마흔에만나다’, ‘마음시’, ‘국민감정서1, 2’ 등 20여권의 시와 에세이, 자기계발도서를 집필하며 글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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