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

발행일시 : 2018-05-18 02:54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영학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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