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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부장판사가 발부한 '이명박 구속' 결국 서울동부구치소 압송...박형준 발언 재조명

발행일시 : 2018-03-22 23:42
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

박범석 부장판사가 발부한 '이명박 구속' 결국 서울동부구치소 압송...박형준 발언 재조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되어 서울 동부구치소로 압송될 예정인 가운데, '썰전' 박형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방송이 재조명됐다.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방송에서  박형준은 “다스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이 증명돼야 삼성 소송비 대납도 직접 뇌물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많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최근에 다스의 배당금 지급 과정이 문제가 됐더라. 반 수준으로 배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냐가 해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박형준은 “전직 대통령 구속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판단해야 한다. 또 모든 혐의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 불구속 수사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하고 자택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네번째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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