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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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11일)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금융기관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독자제재를 개시했다.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 이번 조치는 지난 제재 후 한 달 만의 일이며 이번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인 셈이다.

또 추가 지정된 단체와 인사는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에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이 포함됐으며 12명 인사는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등이다.

단체와 개인 명단은 오늘 자정을 기해 관보에 게재됐다. 여기에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됐고 우리 측과의 거래 역시 금지됐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일본 등에 이와 같은 독자제재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달 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바로 검토를 시작했고 자체적인 검증 과정까지 거쳤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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