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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 위한 투쟁 시작…의협, 비대위 구성

발행일시 : 2017-10-12 15:15
의사들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 위한 투쟁 시작…의협, 비대위 구성

의사들이 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에정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진료비와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이나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차·2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병의원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게 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이미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의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에 문재인 케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자고 요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 전면 시행을 막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쟁이 의료계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의약분업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의약분업 파업에는 전국 2만여 개 병·의원 중 70% 이상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케어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 전달체계부터 안정화하고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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