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플래그십 단말기 편중,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근본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표=‘ATLAS Research & Consulting’ 자료 인용 유승희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근본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표=‘ATLAS Research & Consulting’ 자료 인용 유승희 의원실 제공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 된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만원 이상의 고액 휴대폰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근본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실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ATLAS Research & Consulting’의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중가(40만~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달했다. 2016년 10월의 경우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3%로 더 증가했다.

유승희 의원실은 “최근 갤럭시노트8 출시 때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대표되는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 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실은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30일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초저가 단말을 선택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프리미엄 단말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시장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 되고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며 “무엇보다도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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