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밤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文 정부가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밤 11시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보이며 고도 약 3700㎞, 비행거리 약 1000㎞로 추정된다. 사거리 기준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진전된 ICBM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시각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북한은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사는 늦은 밤 미사일을 발사해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가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지난 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즉각적이면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1시간19분 만인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새벽에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번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 당국은 29일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형식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존 대북전략에 수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미국과 중국에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다자 제재구도와 한·미·일 3자 구도 속에서 '다층화된' 제재구도를 구성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 카드로로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최대 중량 500㎏으로 제한돼 있다. 그중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단호한 대응으로는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