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부터 전환이 이뤄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총 31만1888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이 되며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등이 대다수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서 채용한 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기간제 인원 중 휴직대체 근로자나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원 역시 정규직이 될 수 없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가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이 위원회는 강사는 물론 교원과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 21만2000명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동시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승급체계 등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명절상여금이나 식비, 출장비 등의 항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비정규직읜 정규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이 1단계며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이다. 3단계에서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한 후 9월 중으로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