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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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5대 목표 100대 과제'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활동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했다. 지난 13일 김진표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활동 내용과 이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최종 조율 후 어제(19일) 국정운영 과제를 직접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들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이행과제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 등이 채택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이행과제로는 경제민주화 공약,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4대 복합·혁신과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복지공약이 추진된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그리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과 휴식권 보장대책 등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에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세·지방세의 비율의 격차를 줄이는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을 준비해 마지막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와 같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며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열릴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427건을 국회와 협력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실천은 시기별로 '3단계 이행계획'으로 나뉜다. 내년까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혁신기'를 거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은 '안정기'로 지속가능한 혁신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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