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대의 화두는 '문재인 정부'와 '4차 산업혁명'이다. 이 둘은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영민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미래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유 장관과 미래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잡음을 일으키는 통신업계 준조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초과이윤 환수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업계와는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사는 이를 준조세로 보고 있다. 기금 설정 당시와 달리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행이 일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운영 방식의 정당성과 함께 시장으로부터 얻는 실익은 있지만 초과된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 2007년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부에 지급한 금액은 1733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같은 항목의 금액은 약 8442억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통신사의 매출 대비 준조세 비율 역시 2007년 0.84%에서 올해 4.55%로 10년 동안 5.4배 정도 늘었다.

해외와 비교해도 통신사 매출 대비 준조세 비율은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주요국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는 보통 3%를 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사실상 같은 항목임에도 우리와 같이 따로 걷는 이중부과 행태도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주요국의 통신 관련 조세 방식도 마찬가지다. 경매할당 주파수의 경우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파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만 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주요국은 통신 관련 규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의 세출을 결정한 후 세입규모를 판단해 이를 통신사에 분담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파사용료는 2007년 일반회계 편입 이후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라는 고정적인 방식으로 걷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신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주파수 이용 명목으로 걷히는 준조세 성격의 금액이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우는 형태로 사용되면서 통신비 인하 같은 사안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까지 몰고온 셈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둘러싼 잡음도 나오고 있다. 방발기금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2000년 방송법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한 이후다.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분담금(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 할당 대가(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를 통합해 운용되고 있다.

이 방발기금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2015년 총 운용규모는 1조1473억원이었으며 부처별 지출 규모는 미래부 6207억원, 방통위가 1649억원 등 총 7856억원이었다. 문제는 명확한 재정 책임과 관련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원 조성이 방송분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혼재된 형태로 기금의 구조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여기에 기금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주체들이 기금의 주 용도로 명시된 사업 분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조 혹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조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 장관이 수장으로 자리한 지금이 그 시점이다.

한 부처의 수장으로 할 일이 많고 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이 많겠지만 유 장관은 반드시 이에 관심을 둬야 한다. 변화된 4차산업 시대의 환경에 맞춰 논리적 근거 및 운영방식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4차산업 시대를 이끌 마중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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