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의 증세 논란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이들은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용역안에는 미세먼지 감축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따른 10여 개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가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휘발유보다 싼 경유와 LPG, 특히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이 논란이 되면서 벌써부터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담뱃세' 꼼수 증세 논란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 인상했다.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금연 효과 대신 정부의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 판매량이 정부 예상보다 적게 감소했고 세수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유세도 담뱃세와 비슷하다는 관측이다. 경유세가 간접세이고 서민층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2015년과 비슷한 부분이다. 여기에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용이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현재 333만대 정도의 경유 화물차 중 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운송영업용인 11.4%에 불과한 점도 문제다. 연비가 좋은 경유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서민이다.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까지 경유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 역시 경유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과 반대에 있다.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 승용차 운행 중단을 약속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세 개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