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빠졌지만 정부가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보편적 인하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요금할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드디어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기본료 폐지는 숙제로 남겼지만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번 절감대책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현행 법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과 저소득층 감면혜택 등의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약정할인'으로 알려진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동통신사와 사용 약정을 맺은 후 그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준비를 거쳐 2개월 안에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요금제 사용자가 늘어 연간 1900만여 명에게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5G 투자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는 이 방안이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도 공개했다. 그중 대표적인 방안은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조∼2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서대로 설치되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268만명에게 연간 4800억∼8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계산이다.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서는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이 추진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기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는 물론 분리공시 등을 중장기차원에서 논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