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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오늘(19일) 국정기획위 4차 보고…'보편적 통신비 인하안' 나올까

발행일시 : 2017-06-19 00:10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오늘(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한다.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의 요구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업계와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국정기획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 보고로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의 주문대로 통신비 인하안 마련에 몰두해왔다.
 
미래부는 우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하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돼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만큼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리공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통해 출고가의 거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보고에도 포함됐던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여기에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1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사전에 근거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는 4G를 포함한 일괄 폐지보다 취약계층에서의 우선 폐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강하고 4G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불거져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방안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소비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통신비 인하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해왔다. 무리하게 기본료를 폐지하기보다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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