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보편적인 인하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본료는 2G·3G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보편적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많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정한 요금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타 요금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