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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국정기획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전망은?

발행일시 : 2017-06-13 14:52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강도 높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잠시 '숨 돌리기'에 들어갔다. 이에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인하'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번 주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통신비의 보편적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13일과 14일 기획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정 과제들을 검토한 후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차로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부와의 논의 후 기본료 폐지 여부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업계의 반발이다. 특히 일각에서 일방적인 소통을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일방통행' 논란을 불러올 정도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리는 방법과 신규 요금제에 기본료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을 기본료 폐지를 대신할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중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저가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통신비 인하 효과를 만드는 방식 중 하나다.

여기에 이동통신 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원가 공개 역시 아직도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기본료 폐지의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알뜰폰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업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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