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의원실과 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권순범 국민대교수)는 지난 5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IT 생태계’를 주제로 ‘새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새정부의 혁신적 IT 정책기획의 주요한 의제를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논의하여 국정 기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기제 발제에 나선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의 정윤기 국장은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정 성공을 위해서는 열린 혁신을 강조하며 국정의 동반자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데이터와 정보의 국민 공유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하는 등 전자 정부를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는 한국서비스학회 김광용 명예회장은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전문성, 언어능력 현장 경험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실시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개도국 유·무상 프로젝트 사업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전자정부의 해외수출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정책관 이상학국장은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 중심의 획기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며, 민간 중심의 시장 형성과 성장, 공공의 촉매제 역할, 지능정보 기술 기반의 공공 서비스 행정혁신이 맞춤형 서비스로서 지능형 정부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권효열 교수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운영감리 의무화로 IT서비스 관리 체계의 고도화로 신뢰 기반의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대국민 서비스이 효과성 개선, 성과평가 및 운영감리 분야 지식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민선 소장은 “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 베드 기반을 구축하여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사업 및 기반 기술 지원 육성을 위한 ICT 생태계 구축을 제언했다.

솔리데오시스템즈 김종태 본부장은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나 정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책 부재 및 실패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새정부의 정책 과제로 정부의 의식 개혁 및, 소프트웨어 전담기관의 설치, 부처간 유기적 협력,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등을 꼽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상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전자정부의 해외진출과 아울러 해외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정보화화 사업의 신뢰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운영감리 제도와 신산업 창출기반을 위한 ICT 생태계 조성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의 ICT 활성화의 계보를 잇는 새 정부의 ICT 정책에 거는 기대는 산업계, 학계, 각 정부기관에서도 자못 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아젠다로 기대감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취지들이 퇴색되며 정책 실패의 경험을 이미 여러 번 겪어봤다. 한국IT서비스학회가 마련한 새정부 IT 서비스 미래 전략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의견 제시의 장들이 마련돼 감시자로서 관련자들이 늘 깨어 있는 현실적인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향선기자 hsleew@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