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적폐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 적폐청산이 진행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천명했다.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통해 깨끗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문 당선인은 곧바로 이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은 물론 정치·선거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이 가장 우선이다. 문 당선인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조직해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보충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이슈가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 문 당선인은 정부와 지원기관 그리고 문화계 간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개헌도 빼놓을 수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의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헌은 개헌특별위원회와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독립성도 강화하고 선거연령 조정과 국민경선제도 등을 통해 정치·선거제도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문 당선인은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