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독일, 미국 국경세 부과 WTO에 제소 검토

발행일시 : 2017-03-20 16:34
독일, 미국 국경세 부과 WTO에 제소 검토

독일 재정부가 17일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직후 미국의 국경세 부과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멕시코산 BMW에 35%의 세금이 부과된다. 독일 자동차업계로서는 치명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독일 재정부 장관은 수입산 자동차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대미무역에서 500억 유로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독무역 적자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재정부는 독일의 대미흑자는 기계공업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및 금융 분야에서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조정 관련 협조를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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