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의 설문조사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는 현 정부 집권 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또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2.0%였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았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24.8%)'와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2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을 굳히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연구원은 또 정부가 알뜰폰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안정적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