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소위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의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상(理想)’에 매여 이미 법 취지를 상당히 훼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전국자영업자총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허탈감을 넘어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초석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그동안 생계를 뒤로 하고,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던 소상공인업계는 벌써부터 막막함이 엄습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 6월에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 농수축산물 판매 손실이 약 연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했고, 음식업에서만 연간 8조49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재 유통업의 손실 규모도 각각 연간 1조9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연간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길거리로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경제적 손실은 바로 내가 입어야 하고 내 이웃이 입어야 하는 것이고, 있는 자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맞아야 할 폭탄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합헌’ 결정이 났으니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고 일터를 잃어야하며 삶의 터전을 떠나 길거리로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 법이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적용 대상자 중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있고, 강한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부정과 부패가 자행 될 수 있는 곳이 빠지고 국민에 의해 생긴 권력에 의해 경제계의 소외계층이 핍박 받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부정부패로부터 거리가 먼 ‘청렴한 계층’인가를 되묻고 싶다.

또한 청탁을 위한 접대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오래된 관습을 법의 강제성에 묶어 놓고 국내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계와 서비스업계, 유통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대의’ 명분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다.

법의 시행에 앞서 범국민적 합의 절차는 생략한 채, 몇 년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적용대상자는 힘의 논리에 의해 바뀐 이 법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허탈한 이유는 취지만 살린 ‘성형법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법의 시행을 앞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은 시행령에서 수정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는 적용 품목 중 농 ·수 · 축산 과 화훼는 1차 기반산업인 만큼 배제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둘째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원-10만원으로 제한액수를 상향, 법 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식사와 접대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올리면 피해 규모가 연간 3조 8000억 원이 줄어들어 연간 4조 6800억 원이 될 것이고

선물의 경우 상한선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릴 경우 소비재 유통업 손실 규모가 각각 1조 3900억 원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자영업자의 피해 관련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제적 조치 없이 무조건 억누르는 법 집행은 결국 경제적, 정치적을 넘어서 범사회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감히 단언한다.
그 파국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임도 알려두는 바이다.


2016년 07월 28일

전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 참여단체(협단체명 가.나.다 順)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국민대화합전국연합,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 국민체력센터, 국제경호협회, 국제문화친선협회, 국제발관리총연합회, 국제보현문화협회, 국제음원보호협회, 국제족부사협회, 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국제환경운동연합, 남북경제인연합회, 남북예술인협회,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다문화국민운동중앙회, 단군선열정신연구중앙회, 대한가발협회, 대한경락사협회, 대한경무도협회, 대한당구협회,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민국국기선양회,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한식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스포츠찬바라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장례관리사협회, 대한장애인복지회, 대한제과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체형미체형관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침구사협회, 대한쿵후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동사모2018,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무궁화종합기능협회, 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민족문화영상협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바다를살리자협회, 발명이야기, 범죄추방운동본부, 베트남참전연예인단,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보이스탤런트협회, 사회안전연구원, 서초포럼, 세계침련 대한침구사협회 국제부, 세계태권도협회, 신재생에너지사업자연합회, 영업직종연합, 올바른농축수산원산지표시실천협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유해환경감시단, 은빛문화진흥회, 음식사업협동조합연합회, 이웃사랑후원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자원재활용연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국대리점연합회, 전국민속밸리댄스연합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전국서화예술인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주산수학암산교육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전국컴퓨터기기구유통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기가코리아, 주부환경전국연합회, 중소상공인지원단, 진달래어머니회, 창의력개발검정연합회, 청소년선도육성중앙회, 캐릭터디자이너협회, 통일건국민족회, 한국CPM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가요강사협회,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검도연맹, 한국게임제작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국고시원협회, 한국고전머리협회, 한국공연기획제작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교회음악지휘자연합회, 한국국제결혼상담협회, 한국군경연예인봉사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그린피플연맹, 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회, 한국기능인쇄업협의회, 한국꽃문화진흥협회, 한국네일예술교류협회,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대리운전업중앙회, 한국대중음악진흥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라이온스장학회, 한국레크레이션연합회, 한국마사지총연합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한국모터보트협회, 한국모터스포츠연맹,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무속협회,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한국문화나눔실천운동본부, 한국문화예술기념사업회, 한국문화예술인봉사회, 한국물류유통협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한국미술지도자협회, 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한국발명기업총연합회, 한국방역협회, 한국범죄예방연합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한국보호수보존연구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분장예술인협회, 한국비디오작가협회,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한국빌딩산업연합회,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복지아카데미협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상록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화작가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한국수기사총연합회, 한국수도밸브공업협동조합, 한국수맥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애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저작협회, 한국역술인협회, 한국연예인한마음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열쇠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업협동조합,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요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우주(잡화)악세사리협회, 한국웨딩사진가협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체육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음식조리인연합, 한국음악산업진흥재단,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의상협회, 한국이륜특송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게임방운영업협동조합,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미용협회, 한국자동차세정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페차업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한국자연경관보존회, 한국자연생물보호협회, 한국자연생활운동공학중앙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자유기고가협회,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재활용연합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AS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조형미디어콘텐츠기능사협회, 한국주례인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직장스포츠연맹,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체력향상협회,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한국카자흐친선협회,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한국태교생명문화개발원,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한국페티큐어협회, 한국프로레슬링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 한국환경생명연구원,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한국환경장애인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민족통일촉진협회, 한민족평화통일총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보전운동중앙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