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종걸 `선거 앞둔 북풍 전략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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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관련해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이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 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 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라. 출구를 생각할 것이지, 전기·가스·용수 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된다`며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방송캡처)

이슈팀 (life@nextdaily.co.kr)